법령 건설업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96년
1. 대전고법 1996. 5. 16. 선고 96나363 판결：확정
[공사계약체결이행등 ][하집1996-1, 190] 공사계약체결이행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 1993년
2. 대법원 1993. 8. 27. 선고 93누11418 판결
[주택건설사업자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][공1993.10.15.(954),2654] 주택건설사업자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1972년
|
|
로그인 |